수강료 반환 기준

수강료 및 등록비 반환 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수강료(학습비)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